정부위·미방위 등 상임위 통해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자체 조사 결과·국정원 직원 자살 사건 추가 의혹 제기
오픈프라이머리 이어 의원정수 확대 이슈 터져…국정원 이슈 묻힐까 '우려'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국가정보원(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 국정원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태도를 비판하면서 전문가들에 의한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불법해킹의혹의 핵심은 적법절차이다. 국정원은 대공정보와 수사를 내세워 면피하려 하지 말고, 개개 휴대폰 감청 건별로 필요한 적법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국민에게 분명히 밝힐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오늘 검찰은 우리 당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담당부서를 결정해서 검찰이 과연 진상규명 의지가 있는지를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기회에 놓여있다”며 “국정원 해킹사찰의혹 관련 수사는 첨단수사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 부서에 꼭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정원의 자체 수사 결과 발표와 국정원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한 추가 의혹을 제기하는 등 이날 열리는 정보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문 대표는 “국정원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회 상임위 보고에서 해킹 프로그램의 사용내역과 각 사용내역별로 필요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빠짐없이 보고하고 검증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우리당이 요구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국회조사에 조금도 협조하지 않고 있는 국정원이 국회조사를 앞둔 시점에 민간인 사찰은 없었다고 발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삭제되고 하루 이틀만 지나도 자료를 100% 복구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그런 점에서 국정원은 어떤 방법으로 자료를 100% 복구했다는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병현 최고위원은 △기본적인 수사조차 되지 않은 국정원 직원 자살 사건 △20년 전문가가 아마추어적 방식으로 자료를 삭제한 점 의혹 △가장 쉽게 복구될 삭제 내용 때문에 죽음을 택한 점 △자료 제출 대신 국정원 현장 조사로 대체하려는 점 △피의자인 국정원이 검찰에 수사방식을 지휘했다는 보도 등 5가지 의혹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영식 최고위원은 “사망한 직원의 부인과 소방대, 경찰 통신 기록에 따르면 부인이 119에 실종신고를 했다가 다시 경찰에 했는데 10분 만에 취소 요청하고 한 시간 뒤에 재차 취소를 요청했다”며 “다급하고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왜 신고 취소를 두 번이나 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느냐”며 신고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처럼 국정원 해킹 의혹 사태에 미심쩍은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로선 야당측에도 국정원을 몰아세울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탈리아 해킹팀의 유출자료에 대한 자체 분석작업에 큰 진전이 없고 국정원에 자료제출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의혹 공세’만 한다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진실 규명 없이 여야 공방만 계속될 경우 이슈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질 가능성도 높다.
특히, 새누리당이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국민완전공천제)제도 실시를 둘러싼 공방이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에서 의원 정수 확대 문제까지 내놓으면서 자칫 국정원 해킹 논란이 묻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