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배" 기능 대폭 강화

[edaily 박동석기자] 정부는 내년부터 오는 2008년까지 소득분배 기능을 대폭 강화키로 하고, 사회복지분야 재정투자 규모를 연평균 12~13%씩 늘려갈 계획이다. 이 규모는 같은 기간 예산총지출 증가율 6%를 두 배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는 또 이 기간동안 담배값을 지속적으로 올려 흡연 수요를 줄이는 한편 담배값 인상으로 조성된 재원을 공공보건의료 확충 등 분배 강화에 투입키로 했다. 반면 성장의 원동력인 연구개발(R&D)부문 재정투자는 5년동안 연평균 8~9%씩만 늘리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은 28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10개 분야별 100여명의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된 "04~08년 국가 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안을 발표했다. 예산처는 통합재정지출에서 사회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말 현재 16.4%에 불과하나 향후 5년동안 단계적으로 올려 2008년 21.3%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육, 취약계층,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부문의 투자비중을 확대하되 지난 2000년 이후 투자가 크게 증가한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적정수준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만5세 이하 대상 보육료 지원규모(21만명)를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52만명)으로 늘리고 지난해말 현재 290개소에 불과한 노인요양시설도 730개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김 장관은 "향후 국민연금 지급이 본격화되고 사회복지지출 증가추세가 지속되면 외환위기이후 악화된 소득분배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산처는 이와관련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 지난해 1조5000억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는 건강보험재정의 누적적자를 오는 2006년까지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국고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또 현재 한 갑당 150원이 주로 건강보험재정의 적자를 메우는 데 들어가는 담배값을 단계적으로 몇 차례 더 인상키로 했다. 이와함께 민간의 의료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검토하고 경제자유구역안에는 선진국 유명 의료기관을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계획으로 올해 현재 26.4%인 복지 및 삶의 질 향상부분 예산을 2008년 30%대로 올릴 방침이다. 이와는 반대로 이 기간동안 성장의 동력이 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중소기업등 경제사업분야는 21.7%에서 18%대로 축소된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허길행 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이와 관련 "쓸 곳은 많은데 재원은 부족해 재정운용이 포퓰리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재정운용에서 고용증대 효과가 큰 중소기업과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