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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는 공·민영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성 사기범죄로 꼽힌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이 1조 원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증가추세임에도 최근 3년간 보험사기 검거건수 및 검거인원은 감소해왔다.
보험사기 적발액(금감원)은 2020년 8986억원에서 2021년 9434억원, 2022년 1조 818억원으로 증가했다.
최근 3년간 보험사기 검거인원은 2020년 1만1606명, 2021년 9637명, 2022년 4903명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경찰은 올해 5월부터 2개월간 상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2023년 1월∼7월 총 873건 2786명을 검거하고 이중 22명을 구속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검거건수 13.8%, 검거인원 64.6% 증가한 성과다.
경찰은 상반기 단속성과를 토대로 하반기에도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고의사고 유발 등에 의한 계획적 보험사기, 기업형 브로커와 병원들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등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한다.
시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및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수사인력 중심으로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속 운영하여 전국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보험사기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경찰청 중심 접수·배당체계를 지속 활성화해 보험사기를 적극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보험사 및 관계기관의 수사의뢰 사건은 시도청에서 전담 접수ㆍ분석하여 각 시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또는 관할 경찰서에 배당하고, 경찰서에서 접수한 사건은 시도청 분석ㆍ검토 후 재배당해 적극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선량한 보험가입자 전체에 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해야 할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악성사기인 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