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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의 부동산시장 동향을 파악하는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100여곳을 선정할 예정인데, 선정 전에 부동산시장 동향 파악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선정한 인천 부평구, 경기 수원시, 부산 북구 등 2017년도 시범사업지 68곳과 올해 사업 신청 예정지 등에 대한 지역 표준 정보를 구축하고 주택 가격과 지가 변동 추이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에도 집값이 상승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는 곳은 뉴딜사업을 중단하거나 아예 취소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로선 주택 가격 동향 조사가 매월 이뤄지고 있으나 시·군·구를 단위로 하고 있어 이보다 더욱 작은 동 단위로 지정되는 도시재생 뉴딜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시장 동향을 세밀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작년의 경우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때 별도의 부동산시장 분석 도구 없이 전문기관과 부동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격성 검증단’의 논의를 거쳐 후보지를 선정했는데 객관적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동 단위로 지역 표본을 추출, 집값과 땅값 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을 가려낼 방침이다. 아울러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장기 계획을 담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도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