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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허가 시군구청 가지 말고 인터넷에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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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소현 기자I 2018.01.2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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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0개 시군구 도시계획정보서비스에서 신청 가능
진행사항 확인·허가서·준공필증도 발급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건축, 토지분할 등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시군구청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개발행위허가 민원업무 시스템을 전국 지자체에 보급해 이달부터 전국 200개 시군구에서 개발행위허가 인터넷 민원신청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의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에서는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인터넷 도시계획정보서비스(www.upis.go.kr)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 사이트에 접속해 개발행위허가 민원신청 메뉴를 선택 후 신청서 항목을 입력하면 된다. 신청인은 해당 지자체 업무처리 담당자 및 처리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발행위 허가서 및 준공검사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actoryOn)과 연계해 건축 허가 등 개발행위허가 의제 민원 신청도 가능하다.

현재 개발행위허가 인터넷 신청 서비스는 현재 전국 200개 지자체에서 가능하며, 도시계획정보체계(UPIS)를 도입 중인 4개 지자체(충남 당진·전남 나주·담양·경북 문경)는 올해 상반기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개발행위허가 민원업무시스템 별도로 도입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민원 인터넷 신청으로 민원인은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되고 인허가 정보의 이력 관리를 통해 국민에게 개발행위허가 인허가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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