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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제2차관에 김용수 방통위원…의외 인사에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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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17.06.06 16: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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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방통위원 3명 유지 전략..차관행 법적으로 문제 없어
규제와 진흥 겸비한 전문가..향후 미래부 행보 관심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청와대가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에 김용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선임했다. 미래부 차관에 현직 방통위 위원이 선임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은 행시 31회로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를 거친 정통 관료이지만, 대선 전인 4월 5일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내정해 ‘알박기’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방통위는 내일(7일)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 일정을 어제(5일) 공지하면서 고삼석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김석진 상임위원, 김용수 상임위원이 모두 참석한다고 밝힌 바 있을 정도다.

김용수 미래부 제2차관
민주당, 방통위원 3명 유지 전략…차관행 법적으로 문제 없어

현직 방통위원의 행정부처(미래부) 차관 선임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 설치법상 상임위원 재직이후 공직에 몸담을 수 없다는 조항이 없다”며 “아마도 김 위원이 (방통위원직에 대한)사의를 표명했고, 이후 미래부 차관 선임이 이뤄지는 구조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용수 위원이 황교안 대행으로부터 공무원 몫의 방통위 상임위원이 되면서 대통령 및 여당 추천 몫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 상황을 이번 미래부 차관 인사로 바꿀 수 있게 됐다. 김 위원이 옆 동네인 미래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명의 상임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한 온전한 3명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 정부가 선임한 공무원 몫의 방통위 상임위원을 문재인 정부에서 새롭게 뽑아 이른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방송 공공성 강화 작업에 더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6월 8일 임기가 끝나는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위원장 직무대행)의 연임 가능성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규제와 진흥 겸비한 전문가…향후 미래부 행보 관심

김용수 미래부 제2차관은 정보통신부 시절부터 가장 유능한 공무원 중 한 명으로 꼽혔다. 하지만 방통위 상임위원이었던 까닭에, 그동안 청와대 인선과정에서 미래부 제2차관 후보로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미래부 2차관 후보로는 민원기 미래부 기획조정실장, 박재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회장, 석제범 정보통신정책실장 등이 오르내렸다.

김용수 위원이 미래부 제2차관이 되면서 미래부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미래부는 얼마 전 조직개편에서 과학기술콘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창조경제 관련 업무는 중기벤처부로 이관되게 됐는데 미래부 2차관 역시 외부에서 선임돼 내부승진에 따른 인사적체 해소도 어렵게 됐다.

한편 김용수 미래부 제2차관은 1963년생으로 동성고, 서울대 사법학과, 서울대 정책학 석사 등을 거쳤다.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국 통신기획과장,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진흥기획관, 대통령비서실 정보방송통신비서관,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 방송정책실장, 방통위 상임위원을 거치는 등 정보통신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김용수 미래부 2차관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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