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고용의 질적수준 추정 및 생산성 파급효과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용안정성 지수는 100점 기준으로 19.7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평균(49.8)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또 근로시간(32.5)과 산업안전(32.5), 임금(53.5) 모두 글로벌 평균을 하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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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비중은 2014년 현재 21.7%로 OECD국가 평균 11.1%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수준 또한 2004년 0.65에서 2014년 0.56으로 크게 하락했다.
한은은 고용의 질 지수와 노동생산성간 관계를 실증분석한 결과 고용의 질 지수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 다음해 노동생산성이 0.0092%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률 제고에도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반면 고용의 양적증가와 노동생산성 간에는 유의미한 음의 관계를 보였다. 고용의 양적확대만으로는 오히려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한은은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고용의 질적 수준이 취약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병수 조사국 고용재정팀 과장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 직장 및 소득안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또 법정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고, 근무환경 개선 및 사고발생시 처벌규정 강화 등을 통해 산업재해 방지를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시적인 저임금 일자리 창출보다는 청년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하며, 교육 및 보건·복지서비스 등 최근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