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강남구 르네상스서울호텔에서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주최한 ‘자동차산업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방안 세미나’에서 조철 산업연구원 주력산업연구실장은 “최근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경쟁여건을 감안할 때 국내 자동차산업은 고비용 저효율의 후진적 노사관계에 머물러 있어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날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의 핵심요인’이란 주제발표에서 “노사가 미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대타협 선언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조 실장은 미국 GM과 일본 도요타, 독일 폭스바겐, 프랑스 르노 등 4개사의 노사관계를 비교 분석한 뒤 “주요국의 자동차업체 노사 및 정부는 위기 때 회사와 산업의 발전이 고용안전과 확대의 기반이 된다고 인식해 경쟁력 향상을 위한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에 합의했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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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실장은 특히 노사관계 관련 법과 제도는 최소한의 규정을 두어 노사의 자율적 합의가 우선되도록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노사 관련법이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담고 있어 노사가 먼저 합의를 해도 추후 관련법 해석에 따라 상반되는 결과가 발생해 불확실성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김용근 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한국 자동차산업 노사관계의 글로벌 스탠더드 정립을 위한 제언’에서 “노사는 임금과 고용의 두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빅딜 협상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1년 단위 임금협약을 3~4년 단위의 중장기 협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총액임금 구조 안에서 세부임금을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한국 자동차산업이 국내에서 고용을 유지하고 청년인재 등 신규고용을 창출하며 지역경제와 국가경제 발전에 버팀목이 되기 위해선 역사적, 시대적 차원에서 ‘패러다임 전환적인 노사관계 글로벌 스탠다드 정립’이 필수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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