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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572억 무자격자에 지급..45억 환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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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원 기자I 2013.08.13 14: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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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8만3180건 적발돼..3011건 미환수
국민연금공단 "대부분 신고지연으로 발생"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국민연금 수급자와 가족들의 도덕적 해이와 국민연금공단의 관리시스템 허술로 인해 지난 5년간 500억원이 넘는 국민연금 재정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민연금공단이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6월까지 국민연금을 잘못 지급한 8만3180건, 572억9300만원에 대해 환수 결정이 내려졌다.

유형별로 보면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지 않고 두 연금을 모두 받는 이중수급에 따른 환수 규모가 263억2200만원(2만359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사망으로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했으나, 나중에 생존이 확인돼 지금까지 받은 유족 연금을 돌려받는 사례가 159억5000만원(3662건), 사망으로 자격을 잃은 가입자에게 계속 연금을 지급한 사례가 85억8800만원(1만1651건)으로 뒤를 이었다.

국민연금 급여지급 및 환수발생 현황 (2013년 6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현재까지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총 44억9800만원, 3011건에 달한다. 노령연금 수급자였던 유모씨는 이미 오래전 실종됐지만, 유족들은 이 사실을 숨기고 8년 동안 무려 460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았다. 국민연금공단이 뒤늦게 환수 조치에 나섰지만 유족은 “재산이 없다”며 400만원만 돌려줬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건강보험공단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사망기록자에 대한 크로스체킹을 실시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악성미납자에 대한 철저한 체납 및 징수 활동과 함께 자발적 납부의무자들을 위해 환수금 조회·납부 시스템의 개선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공단측은 “환수가 발생하는 건의 대부분(85%)이 신고지연으로 발생하며, 악의적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통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환수금 발생규모는 감소 추세이며, 올해는 연금지급액 대비 환수발생률이 0.1% 수준으로 연금 지급 규모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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