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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법원 "삼성전자, 애플 특허침해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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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일곤 기자I 2012.09.21 19: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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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건 가운데 4건 유보 ·2건 비침해 판결
사실상 양측 모두 소득없어

[이데일리 임일곤 기자] 독일 법원이 삼성전자(005930)와 애플간 특허 분쟁에서 이번엔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독일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어 결과적으로 양사 모두 독일 소송전에서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한 셈이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이날 삼성전자가 터치스크린 기술과 관련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애플이 자사 특허 6건을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6월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것이다.

만하임 법원은 특허 건별로 심리를 진행해왔는데 이번 판결은 6건 특허 가운데 5번째인 멀티 입력 관련 건이다. ‘멀티터치 플래그’라고 불리는 이 기술은 스마트폰 화면에서 내용을 복사할 때 텍스트 등을 정교하게 선택하는 기술이다.

앞서 만하임 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특허 6건 가운데 4건에 대해서는 판결을 유보하고 1건에 대해 비침해 판결을 내렸으며 마지막 남은 1건에 대해서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즉 애플이 제기한 6건의 특허 가운데 4건은 유보 판결을, 2건은 삼성전자가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앞서 만하임 법원은 지난 3월2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을 모두 기각한 바 있다. 결국 삼성전자와 애플 모두 독일에서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유럽 최대 경제대국이자 제3국인 독일에서의 이번 결과에 크게 고무된 모습이다. 삼성전자측은 “이번 판결은 삼성이 애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환영하면서 “삼성은 독일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제품을 만들기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만하임 법원은 이와 관련된 똑같은 특허에 대해 애플이 모토로라를 상대로 제기한 별도 소송에 대해 비침해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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