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전기위원회가 한국전력이 제출한 전기요금 인상안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재검토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전이 인상률을 낮춰 잡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이날 전기위원회가 한전이 제시한 13.1%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심의한 결과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며 "한전에 재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전이 인상률을 하향 조정하는 등 재검토에 들어갈지 주목이다. 앞선 관계자는 "인상안을 수정할지는 한전 이사회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기존의 인상안을 수정하지 않고 재요청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전기위원회는 국민 부담 등 서민경제를 고려해 인상안을 돌려보낸 바 있다. 한전 요금제도팀 관계자는 "아직 지경부에서 공식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반려 당시에는 지경부와 사전 협의가 이뤄진 사항이 있었지만 현재는 상황이 좀 다르다.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인상안 재검토에 대해 말을 아꼈다.
전기위원회에서는 가정용과 산업용 등 종별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과 산업용을 대거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경부의 공식 통보를 받게 되면 한전은 이사회를 열고 인상안을 다시 의결한 뒤 정부에 재요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경부와 재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구체적인 시기와 인상률에 대해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 이달까진 전기료 인상을 확정 짓고 내달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일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어차피 전기료를 올려야 한다면 될 수 있는 대로 여름 성수기인 7월이 오기 전에 인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전기료 인상 임박을 시사했다.
이 같은 홍 장관의 발언에 같은 날 재정부 물가정책과 관계자 역시 "현재 실무협의 중인데 적당한 선을 찾기 어려워 쉽게 결론을 못 내고 있다"며 "이달에도 가능하다면 올릴 수 있지만, 발표만 해도 소비 절감 효과 있기 때문에 사정이 안되면 우선 발표만 하고 실제 인상은 7월에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