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유진 기자] 요양 병원의 입원 진료비가 최근 6년간 13배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 병원은 장기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요양 병상을 갖춘 병원을 가리킨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요양 병원 입원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5년 1251억원에서 2010년 1조6262억원으로 6년 동안 13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의료 기관(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원 등) 평균 입원 진료비가 2.2배 증가한 것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
건보공단은 최근 요양 병원과 요양 병원의 병상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게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전체 의료 기관 수가 2005년 7만2921개에서 2010년 8만1681개로 1.1배 증가하는 동안 요양 병원은 202개에서 866개로 4.3배 늘었다. 같은 기간 병상 수도 전체 의료 기관이 37만6364병상에서 52만8288병상으로 1.4배 증가한 반면 요양병원은 2만5042병상에서 10만9490병상으로 4.4배 증가했다.
인구 고령화로 노인성 질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요양 병원 수요가 증가해 진료비가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요양 병원 입원 환자 수가 증가는 인구 고령화 속도에 비해 지나치게 비정상적이라는 지적이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432만명에서 551만명으로 27.5% 증가한 데 비해 같은 기간 요양 병원의 입원 환자는 3만661명에서 17만2809명으로 463.6% 증가했다.
느슨한 요양 병원 개설 기준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요양 병원은 일반 병원에 비해 의료진 기준 등이 느슨하다. 일반 병원이 1일 입원 환자 20명당 의사 1명이 있어야 하는 반면 요양 병원은 40명당 한 명 꼴이면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최근 요양 병원의 급격한 팽창에 따른 정부의 관리대책이 시급하다”며 “다른 병원에 비해 느슨한 요양 병원의 개설 기준을 손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