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3월 14일자 22면에 게재됐습니다. |
앞으로 노후주택이 밀집해 있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도 땅 주인끼리 협의만 하면 ‘맞벽 건축’을 통해 공동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재개발 방식처럼 내 땅을 포기하는 대가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아닌, 온전한 내 땅에 집을 짓고 주차장 등 공동시설은 함께 부담하는 방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영국 등 유럽국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처럼 벽 하나를 맞대고 주택을 줄지어 선 형태로 짓는 것을 맞벽 건축이라 한다.
기존에는 한 필지에 주택을 지으려면 토지 경계로부터 50㎝ 간격을 띄워야 했다. 토지의 공간 효율성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할 때도 전체 땅을 수용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주민 간 이해관계가 얽혀 사업 진척이 늦어지는 단점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몇 개의 필지 단위로 건물을 짓고 공동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토지·건축물 소유주 간 건축협정제가 도입된다. 소유자 간 협의만 하면 건물 사이를 띄울 필요 없이 붙여 지을 수 있다는 얘기다.
국토부는 맞벽 건축을 통한 블록 단위의 건축물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대상 건축물은 하나의 건축물로 간주해 한번에 허가는 물론 감리와 사용승인도 내 줄 계획이다. 또 대지의 분할제한, 높이 제한, 대지 안의 공지 등 건축기준도 완화해 줄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도 타운하우스 건설이 가능해 소규모 정비 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하나의 땅에 집 두 채를 지어 재산권 행사가 불분명한 땅콩주택과 달리 본인 땅에 직접 집을 지을 수 있어 사고팔 때 자유로운 점은 장점으로 꼽힌다. 또 대지 한쪽에 집을 짓기 때문에 앞마당을 넓게 쓸 수 있는 등 토지 이용도 역시 높일 수 있다.
정태화 국토부 건축기획과 과장은 “신도시·택지개발지구 내 도로 주변의 주택지 중심으로 맞벽 건축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현욱 광장건축 대표는 “맞벽 건축으로 타운하우스 건설이 가능해지면 남는 층은 임대를 줘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며 “이럴 경우 주민 부담은 대폭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