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윤장관 발언은 원론적 입장..감세기조 유지"

박기용 기자I 2009.06.29 15:48:21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기획재정부가 29일 `내년 소득세와 법인세의 추가 인하 유보를 긍정 검토하겠다`는 윤증현 장관의 발언과 관련, "중장기적인 측면의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정부의 감세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정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정부의 입장은 `2009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및 `재정위 업무보고`에서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2008년 세제개편에 따른 감세정책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윤 장관 발언에 대한 진화에 나섰다.

또 "윤 장관의 발언은 재정건전성의 회복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는 국면에서 비과세·감면 축소를 포함한 중장기적인 측면의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대한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내년에 예정된 법인세와 소득세 추가 감세 방안의 유보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정부의 감세기조가 유보되는 방향으로 흐르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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