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트럼프 '관세인상' 시행 땐…대중 수출연계생산 6% 이상↓"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인상 조치는 우리나라 대중 수출과 수출연계생산을 3~5%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측에서 공언한대로 관세인상이 이뤄질 경우 우리의 대중 수출과 수출연계생산이 6%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9일 중국 장쑤성 롄윈강 항구에서 수출용 자동차가 선적 대기 중이다. (사진=AFP)

한국은행은 26일 ‘공급망 연계성을 고려한 대중국 수출 평가와 시사점’이라는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서 이같이 밝혔다.

대중 수출은 상품 및 서비스의 직접수출을 의미하며, 수출연계생산은 최종 수요에 대한 중국 생산에 투입되는 우리나라의 중간재 생산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대중 수출연계생산은 중국의 최종 생산에 연계되는 우리나라의 직접·우회 중간재 수출을 뜻하는 것이다.

글로벌 공급망을 통한 생산연계성을 고려한 수출연계생산 측면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 통계 대비 10%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2020년 기준 대중 수출 비중은 25%인 반면, 수출연계생산에서 중국의 비중은 35%에 달했다. 대중 수출이 2010년대 중반 이후 반도체를 제외하면 정체됐던 것과 달리 수출연계생산은 2000년 이후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대비 1.3%, 2010년 이후 0.9% 늘어나는 등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한은은 이같은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생산연계성 증가세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앞으로 세계 경제와 중국 성장세가 개선될 경우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겠지만, 중국의 중간재 자립도 향상과 생산기지의 동남아 이전 등 생산구조 변화로 과거만큼 호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출처=한국은행

실제로 대중 수출연계생산에 있어 생산구조 변화는 2006년 이후 하방압력을 높이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1990년대 후반 섬유·의복 △2000년대 화학·철강 △2010년대 석유제품 △2020년대 정보기술(IT)산업의 대중 수출연계생산이 구조적 하락세에 접어든 모습이다.

지정학적 갈등도 대중 수출연계생산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미·중 통상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변화는 중국의 대미 수출과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의존도 감소 등을 통해 우리의 대중 수출과 수출연계생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평가됐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 관세인상은 우리의 대중 수출과 수출연계생산이 각각 2.6%, 2.5%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됐다. 대중 관세인상에 유럽연합(EU)가 동참할 경우엔 각각 4.8%, 4.3%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트럼프 후보가 11월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돼 그간 공언했던 모든 국가 수입에 대한 10% 관세와 중국에 대한 60%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땐 우리나라 대중 수출이 7.0%, 수출연계생산이 6.7%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준 한은 조사국 거시분석팀 과장은 “작년 하반기부터 대중 수출이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중국의 성장 흐름도 개선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수요 요인에 따라 수출연계생산이 긍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면서도 “생산구조 변화로 인한 하락 요인이 지속되고 있어 과거만큼의 호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