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범 한경협 부회장 "기업 옥죄기法 우려…여야 나서달라"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최근 경영 활동을 옥죄거나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새롭게 논의되고 있다. 기업 경쟁력이 후퇴되고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사진)은 2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4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통해 “우리 경제를 살리고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여야가 초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경영계를 옥죄는 법안은 제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쏟아지고 있다. 노조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의 경영에 타격을 주고 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사진)이 2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4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경협 제공)

김 부회장은 “한국은 지금 저성장의 늪으로 빠지느냐, 아니면 중성장 국가로 도약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기업을 중심으로 모든 경제주체들이 특단의 의지와 노력으로 성장활력을 되찾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래야만 기업 투자와 청년 고용이 늘고 저출산 등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우리 경제를 살리는 골든타임은 단 한 번뿐”이라고 했다.

김 부회장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현상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한국은행은 물가 불안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하고 있어, 가계와 기업의 고금리 부담은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앞으로 6년 후인 오는 2030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1.5%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성장동력 약화로 저성장이 지속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