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개헌으로 '사회권 선진국' 만드는 제7공화국 건설"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다음 국회에서 10차 개헌을 통해 ‘사회권 선진국’을 핵심으로 하는 ‘제7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를 위해 이번 4·10 총선에서 진보세력 범야권의 압승과 최대 공약수 연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국(왼쪽) 조국혁신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사회권 선진복지국가! 제7공화국’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조 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22대 국회에서 ‘국민이 더 행복한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기 위해 행동하겠다”면서 “새로운 법이 필요하면 만들고, 기존 법률 개정이 필요하면 바꾸고, 헌법 개정이 필요하면 개헌을 위해 적극 나서 ‘제7공화국 건설’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독재 조기종식’과 더불어 조국혁신당 공약의 양대 기둥 중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제7공화국 건설”이라며 “제7공화국의 핵심 내용은 ‘사회권 선진국’으로, 사회권이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누릴 권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복지는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시혜적으로 베푸는 정책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국민의 권리로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주거권·보육권·교육권·건강권이 보장되는 나라가 조국혁신당이 그리는 사회권 선진국의 모습”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일할 권리 보장과 일자리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겠다”면서 “노동자의 단결권을 확고히 보장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은 물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과 사회연대임금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이 추진 중인 제7공화국의 또 다른 방향으로 △육아친화공화국 △지방분권공화국 △탄소중립공화국 △과학기술공화국 △평화공존공화국 등 ‘더 많은 민주주의’도 제시했다. 국가 권력 운영에 국민의 참여와 자치를 더 보장하자는 것이다.

그는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경찰·기획재정부 등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 선출된 권력이라도 국민의 뜻에 반하면 진퇴를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책의 경우 국회 의결에 앞서 공론화 절차를 밟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1987년 민주화 운동의 성과를 이어받은 개헌과 2016년 촛불혁명 등에서 보여준 위대한 국민의 힘이 뒷받침된다면 못할 것이 없다”면서 “우선 4·10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자력으로 법안 발의가 가능한 의석을 확보할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이번 총선에서 민주진보세력의 압도적 승리를 거둔다면, 뜻을 같이하는 정당들과 최대 공약수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아라며 “22대 국회에서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조국혁신당도 개헌 논의에 적극 참여하며 ‘예인선’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이날 구체적인 정책안에 대해선 “주거권·양육권·교육권 문제는 사실은 하나로, 삶의 주기에 있어서 고비마다 걸림돌이 되고 있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그런 문제를 사회권 개념을 통해서 풀어나가고 있고 우리도 예산 효율 집행을 통해 충분히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면서 “하나하나 세밀한 얘기는 추후에 말씀드릴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