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 30명 임용…여성이 43%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월 1일자로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 25명을 임명했다. 3월 4일 각급 고등법원 및 전국 지방법원에서 임명장 전수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29일 대법원에 따르면 고등법원 권역별로 재판연구원의 수요 및 결원 규모 등을 고려해 서울고법에서 19명, 대전고법에서 2명, 대구고법 2명, 부산고법 2명, 광주고법 2명, 수원고법에서 3명을 각각 선발했다. 각 고등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 분산 및 이양에 따라 권역별로 재판연구원 선발절차를 진행했다. 서류전형, 구술면접전형, 인성면접전형의 3단계 전형절차를 거쳤다.

재판연구원은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 및 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 조사를 비롯해 구체적 사건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 선발은 이번이 두 번째다. 올해 재판연구원 정원이 350명에서 400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원 중 일부를 법조경력이 있는 재판연구원으로 선발했다.

선발 인원은 단계별 전형의 심사결과, 각 고등법원 권역별 재판연구원 수요, 재판연구원 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30명으로 최종 결정했다. 나머지 5명은 법무관 전역 예정자로서 오는 8월 1일자로 임용될 예정이다. 법무관으로 복무 중인 법조인도 법조경력자이므로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 선발절차를 통해 임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번에 임용된 재판연구원 30명 중 여성은 13명(43.3%)이다. 접수 당시 기준으로, 법무법인 등에 근무한 사람은 23명, 국가·공공기관에 근무한 사람은 2명, 법무관은 5명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번에 임명되는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은 임용되기 전 쌓은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법관의 재판업무를 더욱 충실히 보조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재판연구원 개인으로서도 재판실무경험을 통해 우수한 법조인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