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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한해 살림살이를 윤석열 정권의 ‘사적 가계부’쯤으로 여기는 것”이라며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여당이 야당을 조르고 쫓아다녀도 모자랄 판에, 불요불급 예산 감액부터 서민 민생예산 증액까지 무조건 반대만 하면 대체 소는 누가 키우나”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협상에서도 정부는 예년과 다른 세입과 세출의 특성이 반영된 예산안이라면서,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감액 심의권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본예산 규모가 더 작았던 문재인 정부 5년간은 단순 회계 이관을 제외하고도 평균 5조1000억원을 국회에서 감액했다”면서 “이런 상식적 전례에 비춰봐도 현 정부와 여당이 과연 예산안 처리에 의지가 있는지조차 매우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기초연금 부부합산제 폐지 △고금리 시대 저소득층, 저신용자 등 서민 금융 회복 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예산 확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등 골목상권 예산 확보 △공공임대주택 공급예산 확대 △기후위기에 대응한 재생에너지 예산 확보 △쌀값 안정화 등 농업지원예산 확보 등 ‘7대 민생예산’을 챙기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법정 기한도 넘긴 채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왔지만 정부와 집권여당이 자신의 책무를 포기한다면 감액 중심의 ‘단독 수정안’ 제출이 불가피함을 경고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박정 의원은 “협상 과정에서 청와대 개방 예산을 대폭 양보하고, 원자력과 신재생 정부안 받아들였으며, 감사원 예산은 삭감하지 않았고, 대통령실 예산은 최소 규모로 감액했다”며 “정부와 여당은 감액 규모나 지역사랑상품권 등 민생 관련 쟁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이견 차이를 여실히 드러냈다.
세법개정안의 경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간 협상을 통해 일정 부분 합의를 이뤘으나 여전히 핵심 쟁점에서는 견해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기재위 간사를 맡은 신동근 의원은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저가의 2주택자가 고가의 1주택자에 비해 과도하게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을 시정했고,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유지한다는 원칙을 유지했다”며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을 12억원으로 높여주고 세율도 낮춰주는 대신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60%에서 80%로 올리는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즉, 2주택자는 조정대상 지역을 포함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법인세와 주식양도세의 경우 이견이 크기에 원내대표단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신 의원은 “법인세와 관련해 여당은 영업이익 3000억원 이상 기업에 부과되는 최고세율을 점진적으로 22%로 낮추자는 입장이지만 저희는 25% 이하는 받지 못한다는 입장”이라고 피력했다.
주식양도세에 대해선 “주식거래세가 잡힌 상태로 0.15%까지 낮으면 감당 못 할 것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협의했지만 정부·여당은 주식양도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부문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상속증여세는 추후 논의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