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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박스 제도 개선…실증특례기업 사업중단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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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관 기자I 2021.06.08 1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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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 요청제, 임시허가 전환 등 관련 규제 유예 제도 개선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1일 국회를 통과한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법률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실증을 통해 안전성 등이 입증되더라도 실증특례 기간 내에 법령정비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실증특례 종료 전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제’와 법령정비 필요성 인정 시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령정비 시까지 연장되는 임시허가와 달리 실증특례는 현재 1회 연장(2+2년) 후 종료된다.

실증특례 사업자가 특례 만료 2개월 전까지 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 행정기관(규제부처)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했다.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에 따른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필요성 판단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규제부처가 특례적용결과를 바탕으로 법령정비 필요성 검토 후 ‘규제 특례심의위원회에 보고→안전성’ 등이 입증돼 법령정비 필요 판단 시 즉시 법령정비에 착수(이견 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성 등이 입증돼 법령 정비에 착수한 실증특례사업에 대해 임시허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대한상공회의소, 협회·단체, 지자체 등과 협력해 이번 제도개선 사항과 샌드박스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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