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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현지시간) 존슨 총리는 잉글랜드 텔포드에서 ‘브렉시트를 완료해 영국의 잠재력을 해방하라’는 51쪽 짜리 공약집을 발표했다. 공약집에 따르면 보수당은 선거에서 압승할 것을 전제로 크리스마스 전 법안 심사를 재개해 내년 1월 말까지 의회 승인을 거쳐 브렉시트를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영국 의회는 내달 12일 총선거로 새롭게 꾸려진다. 통상적으로 영국 의회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휴회에 들어간다. 그러나 보수당은 휴회 없이 법안 심사에 돌입,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영국과 EU가 합의한 브렉시트 시한인 1월 31일까지 관련 합의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내세운 것이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브렉시트를 완수하기 위한 ‘과도기간’의 종료 시점을 못 박은 것이다. 영국과 EU는 브렉시트가 시행된 이후에도 급격한 변화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영국과 EU의 무역협정(FTA) 체결 등을 위한 이행기간을 2022년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합의한 바 있다. 대신 영국은 그 기간 동안 EU 외 국가와 FTA를 발효할 수 없고 EU 집행 예산에 대한 부담 의무 역시 지게 된다. 보수당은 설사 FTA 등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2020년 말까지 EU로부터 완전 이탈을 선언했다.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는 “보수당이 승리한다면 노 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에 대한 우려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영국이 EU 소속인 27개 회원국과 1년 내에 현실적으로 FTA를 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약집은 3년 이내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주요국가들과 FTA를 체결한다는 약속도 내걸었다. 아울러 영국과 EU 간 이동의 자유를 종료, 새로운 이민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보수당이 이같은 공약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의석수를 과반 차지해야 한다. 브렉시트 합의안의 국회 논의 조건인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국회 의석 수 절반 이상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0일 이후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수당의 지지율은 42~47%로 2위인 노동당에 비해 10%포인트 앞서고 있지만 과반을 넘어서진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공약집에는 서민층의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정책이 포함됐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다수 세금을 동결한다. 근로자의 국민보험료를 연간 100파운드 낮춰준다는 약속도 나왔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회 복지 서비스와 환경 문제를 겨냥해 향후 간호사를 5만명으로 늘리고 의료 복지 서비스 확충을 위해 10억파운드를 투입하는 한편,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0)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빈부격차 확산에 대한 서민층의 반발을 의식해 19%인 법인세율을 내년 4월까지 17%로 낮추기로 하거나 주택 판매 인지세 인하,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5만파운드에서 8만파운드로 인상한다는 기존 공약은 보류했다.
총리의 권한을 강화해 강한 국정 운영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한 공약도 제시됐다. 대표적인 것이 현재 3분의 2 이상 의회의 찬성을 얻어야 국회 해산을 할 수 있다는 국회임기 고정법을 폐기하는 것이다. 존슨 총리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번 국회 해산·총선거를 제의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