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밑도는 韓 보유세 비중 …다주택자 압박 명분될까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간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45년간 단 한 차례도 OECD 평균을 웃돈 적이 없었던 만큼 정부가 보유세 강화 방침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1일 OECD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의 GDP 대비 보유세 비율(Recurrent taxes on immovable)은 0.8%였다. 통계를 제출한 35개국 중 2016년 통계가 없는 4개국을 제외한 31개국 가운데 16위를 차지했다. 순위로는 정확히 중앙에 위치했고, 31개국 평균 1.10%은 밑돌았다.

보유세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영국으로 3.11%에 달했고 캐나다도 3.06%로 3%를 넘었다. 프랑스(2.65%), 미국(2.48%), 이스라엘(1.99%), 뉴질랜드(1.93%), 일본(1.87%) 순으로 높았다.

반면 룩셈부르크는 0.07%로 보유세 비율이 가장 낮았고 스위스(0.18%), 체코(0.22%), 오스트리아(0.22%), 터키(0.26%), 에스토니아(0.28%), 슬로바키아·독일(0.43%) 등 유럽 국가들이 주로 하위권에 자리했다.

한국의 보유세 비율은 지난 2002년 0.48%까지 낮아졌다 그 이후 꾸준히 상승했다. 특히 2005년 참여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자 0.5%대에 머물던 보유세 비율은 2006년 0.72%로 껑충 뛰었고 2008년에는 0.89%까지 올라갔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자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종부세를 대폭 완화하면서 보유세 비율은 2009년 0.8% 밑으로 떨어졌다. 줄곧 0.7%대에 머물다 2015년에 다시 0.8%로 올라섰다.

이에 따라 순위도 움직였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중반까지 18~19위에 머물다 2005년 20위로 떨어졌지만 종부세 도입 이후인 2006년 15위로 껑충 뛰어올랐고 2007년에는 13위로까지 올라서 2008년까지도 이 순위에 머물렀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부동산 규제를 푸는 쪽으로 정책을 가져가자 순위는 다시 떨어져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16위, 2011년 18위, 2012년 19위를 기록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21위까지 내려갔다 2015년 19위로 다시 올라왔다.

2000년대 들어 OECD 평균은 0.9% 안팎에 머물다 지난 2009년 1%를 넘어섰고 2015년에는 1.12%로 올랐다. 한국 보유세 비중 통계집계가 시작된 지난 1972년부터 OECD 평균을 밑돌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는 정부의 보유세 개편 논의에 어느 정도 명분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공평과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고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개편방안은 올해 여름 조세정책방향에 담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