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17일 11시 현재 9명이 사망하고, 287명이 실종상태인 세월호 침몰 사고는 안일하게 대응한 정부의 안전불감증이 부른 참사다.
사고 발생 3시간 만에 사태가 더 이상 커지지 않을 것으로 단정지은 모습이나, 연이은 해양 사고에도 ‘안전 투자비’를 줄이는 행태가 대형 참사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다.
◇사고 발생 3시간만에 “침몰 없다” 단정
지난 16일 오전 11시. 사고 발생 3시간 여 만에 해수부 종합상황실은 “침몰은 없다”고 단정했다. 기자가 “침몰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을 때에는 “선박에 대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라며, 더 이상의 상황 진전은 없을 것으로 못박았다.
하지만 세월호는 계속 물 속으로 가라앉는 중이었다. 이 같은 해수부의 섣부른 판단은 구조· 수색 작업 속도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 해수부는 사고 상황이 1분, 1초의 촉각을 다루는 긴급사태라는 인식조차 없었던 것이다.
이런 해수부의 안일한 판단과 대응은 대형 참사를 부른 배경이 될 수 있다. 이 때를 즈음해 일부 언론에서는 “세월호에 승선한 안산 단원고 학생 전원이 구출됐다”는 오보도 속출했다.
사고 당일 소식을 접한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인천 소재 해양경찰청 상황실을 방문한 뒤 헬기를 타고, 진도 사고 현장으로 향했다.
◇안전투자비 축소..예고된 대재앙
해수부의 해양사고에 대한 안전 불감증은 해양 사고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이른바 ‘안전 투자비’에서도 나타난다.
해수부가 확정·고시한 ‘2014년 해사안전시행계획’ 자료를 보면 올해 해수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사업별 투자비는 총 5402억원으로, 지난해(5712억원)보다 310억원 축소됐다.
여수와 부산에서 연이어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하는 등 해양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해수부는 올해 안전투자비를 삭감했다.
투자비가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해상교통환경 분야다. 지난해 4003억원에 달했던 교통환경 조성 투자금액은 올해 3419억원으로 584억원이나 삭감됐다.
이 돈은 항로를 준설해 선박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바다에 떠다니는 폐로프· 폐그물 등을 제거하는 데 쓰인다. 해상교통관제(VTS), 기상 관측망 등 안전에 직결되는 시설투자도 여기에 속한다
선박 안전성 강화에 쓰는 투자비도 지난해 543억원에서 올해 500억원으로 43억원 줄었다. 노후 내항선이 적기에 대체될 수 있도록 선박건조자금의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고, 노후 어선의 엔진을 교체해주는 데 투입되는 비용이다.
이번에 침몰한 세월호는 건조한 지 20년 된 노후 선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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