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칠 주중한국대사관 정보통신담당관(미래부 파견)은 16일(현지시각) 저녁 기자들과 만나 “작년 10월 1일 이후 휴대폰 실명제가 도입됐지만, 아직도 대리점이나 유통망에서는 대포폰이 많다”면서 “시장 자판에서 심칩을 사서 꽂으면 그냥 개통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인구는 14억 명. 이동전화 보급율은 68% 정도인데, 한꺼번에 통신회사들이 생기면서 본인확인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이유에서다. 저우위보 인민일보 뉴스포털업체 인민망 한국지사장(피플닷컴코리아 대표이사)는 “중국에서는 맘만 먹으면 한 사람이 100대, 200대의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다”면서 “악플은 물론 각종 범죄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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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휴대폰을 국가 체제유지에 위협요소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면서 “선플(좋은 인터넷 댓글) 운동을 이야기를 하니 구체적으로 관심을 보이면서 ‘특강 해 달라. 시간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물을 정도였다”고 전했다.
또 “(중국정부가) 인터넷 실명제를 검토하는 것 같았다”면서 “인터넷 실명제는 통신업체들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과금의 목적도 있는데, 이를 다르게 생각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경재 위원장은 16일 르웨이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주임(장관급)을 만난 데 이어 17일에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차이푸차오 총국장(장관급), 중국중앙텔레비전(CCTV) 후잔판 회장 등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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