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콜인하보단 이헌재에 `기대`

윤진섭 기자I 2004.08.13 14:38:58

금리인하 효과, 부동산 영향 `글쎄"
이부총리 부동산 정책 총괄에 대해선 `긍정적`

[edaily 윤진섭기자] 한국은행의 전격적인 콜금리 인하와 이헌재 부총리의 부동산정책 총괄이 과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건설·주택업계는 콜금리 인하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바꾸기엔 역부족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정부가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거래신고제, 투기과열지구 등 각종 규제를 견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인하로 시중 자금이 또 다시 부동산 쪽으로 이동하긴 힘들다는 게 그 이유다. ◇금리효과, 부동산 시장 영향 `제한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재 투성이인 부동산 시장의 급락을 막을 안전판 역할로선 충분하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부동산값과 역비례 관계인 금리인하는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지만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투기 수요가 크게 줄어 값이 들썩일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금융비용이 낮아져 매도자들이 파는 시기를 좀 늦출 가능성이 있으므로 아파트 값 하락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고 전망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대표도 "이미 저금리 기조는 부동산 시장에 반영된 상태여서 그 효과는 미지수"라며 "다만 규제에서 비켜나 있는 리모델링, 그리고 내년부터 규제가 일부 풀리는 토지 시장을 중심으로 자금이 쏠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 곽기석팀장도 "금리인하가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 기조를 바꾸는 데는 역부족"이라며 "다만 후속조치로 재건축 규제의 변화 또는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의 후속조치가 뒤따를 경우엔 금리인하에 따른 시중 자금의 부동산 유턴의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이번 콜금리 인하가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를 나타내는 `신호`라는 점을 들어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SK건설 장태일상무는 "전격적인 금리인하는 정부가 경제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각종 규제로 사업이 묶여 있는 건설업체의 자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헌재 부총리 부동산정책 전면부상 `긍정적`..`내놓을 카드가 뭐냐` 관심 건설·주택업계는 한국은행의 전격적인 `금리인하` 조치보다 시장론자인 이헌재 재경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을 총괄한다는 데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월드건설 조영호이사는 "건설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을 조치들이 나오지 않겠냐"라며 "골프장 건설 등 건설경기 부양책은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고, 조세와 규제에 대한 조정, 완화를 통해 시장 친화적으로 바뀔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 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춰 진행돼 온 참여 정부의 정책 기조를 감안할 때 그 변화가 시장에서 기대하는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스피드뱅크 안명숙소장은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을 중심으로 투기지구나 각종 규제가 현실에 맞게 해제되거나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부동산 시장의 중심인 서울, 수도권은 규제 완화가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커 규제 중심의 안정정책을 흔들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KTB자산운용 안홍빈 부동산투자팀장도 “부동산정책의 사령탑이 시장론자인 이 부총리에게 넘어갔다는 자체만도 의미가 크다”라며 “다만 전격적으로 재건축 등 각종 규제를 해제하기 보다는 SOC 투자확대, 세제의 점진적 제도 도입 등 제한적인 규제 완화에 역점을 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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