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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한국은 영국 이코노미스트 ‘민주주의 지수’(2022년)에서 24위, 세계투명성기구 ‘부패 인지 지수(CPI)’에서 31위를 차지했다”면서 “한국을 대만(10위)보다 높은 민주주의 지수, 싱가포르(5위)보다 나은 부패인지 지수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의희망은 △정책실명제 강화 및 정책평가제 시행 △감사원의 역할 강화 및 철저한 정치적 독립 △고용정책기본법 정비 및 글로벌 충원 공모제 시행 △예산 스크리닝 역량 강화 및 쉐도우 예산제(Shadow budget) 도입 △방송통신위원회 개혁 및 언론의 독립성과 보도의 정확성 제고 △공직자윤리법 개혁 및 취업격리제 강화를 통한 전관예우 발본색원 △일하는 국회·특권 없는 국회를 위한 법안 개정 등 총 7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양 대표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4년 동안 국가 제도 개혁을 시작으로 정치인 교체,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혁신 등 정치·사회·노동·교육·문화·과학·금융계까지 전 분야에 걸친 대개혁을 이루기 위해 정책 제안과 법제도 개혁을 국회 토론장으로 끌어들이겠다”며 “국민과의 대토론 등 ‘국민 공론의 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예고편으로 향후 시리즈 정책 발표에서 대통령제 개혁, 선거제 개혁, 국회 개혁, 행정 개혁 등 국가적 제도 개혁의 청사진을 공개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미래 시스템을 갖춘 선진 대한민국을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의희망은 지난 달부터 주 1회 꼴로 꾸준히 릴레이 정책 발표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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