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수완박 본질은 檢 수사 공정성"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문제의 본질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 문제”라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 장관은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검찰 수사권 폐지와 검찰의 반발 움직임’을 묻는 질문에 “법무부 장관이 어떤 역할을 하기엔 제 입지가 너무 좁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열리는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의 실효적 확보 방안이 안건으로 올라간 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는 “공정성 문제는 사람의 문제이고, 문화의 문제다”며 “이미 행동하고 그 뒤에 양념으로 논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검사에게는 공정한 수사, 좋은 수사를 하는 것이 본질이다. 그를 위한 방편의 문제가 지금 논의되는 것은 주객이 전도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검사들이 검찰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일련의 집단행동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검찰총장부터 심지어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까지 일사불란하게 공개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보면서 좋은 수사, 공정성 있는 수사에 대해선 왜 목소리를 내고 대응하지 않는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대검은 지난 8일부터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낸 뒤 입법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김오수 총장과 고검장들을 비롯해 일선 검찰청 간부들은 검수완박이 범죄 대응 역량을 후퇴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다. 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사들도 이 행렬에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