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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한국은행은 22일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흐름에 대해 “향후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잠재성장률은 우리 경제의 잠재적인 부가가치 생산량이 얼마나 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쉽게 말해 경제의 기초체력으로 보면 된다.
한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통해 “불확실성이 커 수치로 제시하기 어렵다”면서도 이렇게 전망했다.
한은이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제시한 건 지난해 7월이 마지막이다. 당시 수정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2016~2020년 잠재성장률을 2.8~2.9%로 발표했다. 2011~2015년(3.0~3.4%) 3% 초중반대에서 2% 후반대로 낮아졌다는 것이다.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2001~2005년 잠재성장률은 4.8~5.2%로 추정됐다. 이후 2006년~2010년 3.7~3.9%로 내려앉았고, 10년 사이 1%포인트 안팎 더 내렸다.
한은이 잠재성장률의 추가 하락을 경고한 것은 △인구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자본투자 둔화 등 때문이다.
한은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올해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14%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추정된다.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20% 이상)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는 2012년 이후 2%대 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 학계 일각에서는 구조적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에 빠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만에하나 잠재성장률이 2% 중반대 정도로 떨어진다면, 저성장 기조는 더 심화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