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은 어버이날”…대선주자 孝心공약 '봇물'

△왼쪽부터 기호순으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오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각 당 대선후보들은 고령자의 표심을 잡을 수 있는 이른바 ‘효심공약’을 앞다퉈 내놓았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마다 많은 국민이 5월 가정의달에서 가장 중요한 날로 어버이날을 꼽지만, 쉬지 못하는 직장인들에게 어버이날은 죄송한 날이 되고 있다”며 “가족이 모여 이야기꽃을 피워내는 5월 8일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어버이날 법정공휴일 지정은 전체 공휴일 수 범위 내에서 조정될 예정이라고 문 후보 측은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 법정 공휴일 총 일수는 15일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이날 소득 하위 70% 노인이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등을 포함한 ‘서민 맞춤형 복지지도’를 발표했다. 그는 또 경증 치매환자까지 장기요양보험 확대, 치매 3대 고위험군 대상 1일 최대 12시간 주간보호 프로그램 확대 실시, 국공립 치매요양시설 확대 등 치매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노인외래정액제 기준 금액을 2만원으로 인상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확대, 도배·장판·화장실 보수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실시, 경로당연계 안부확인 서비스 실시, 노(老)-노(老) 케어 사업 확대, 응급안전 돌봄시스템 확대 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고령자 우선고용기업 지정’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고령자 노동에 적합하고 청년층과 일자리 대체성이 낮으며 고령자를 주된 근로자로 운영하는 기업을 ‘고령자 우선고용기업’으로 지정해 노동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고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은퇴자를 위한 평생교육제도를 도입해 ‘인생이모작법’을 제정하는 한편, 대학 내 재교육 중시의 비학위 과정에 학비를 지원하는 ‘어르신 국비 장학제도’를 도입한다.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소득하위 50%인 ‘차상위계층’ 어르신도 30만원을 지급하는데 초점을 뒀다. 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를 폐지한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기초생활부양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와 안 후보 역시 부양의문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했지만 단계적 폐지에 방점을 둔 것에 반해 유 후보는 전면적인 실시를 약속했다.

유 후보는 “부양가족의무 조항을 폐지한다면 연평균 약 8조~10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추정이 있다”면서 “그러나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 정도의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기초연금 20만원을 30만원으로 상향하고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0% 수준이다. 또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 틀니 임플란트·보청기 비용 등을 건강보험을 통해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