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에서 제4이동통신 가능할까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대형 유통업체들의 알뜰폰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등 통신과 석유시장에 대한 진입을 완화해 가격을 낮추겠다(현오석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와이브로의 시장성을 지나치게 낙관해 주주들이 피해 입고 혼란을 줬다(전병헌 민주당 의원).”

박근혜 정부에서 제4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신규허가가 가능할지 관심이다. 지난 정부에서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는 수차례 사업권에 도전했지만 실패했다. 하지만 두 업체 모두 전열을 정비해 새정부에서도 재도전한다는 방침이어서 허가 여부가 관심이다.

제4이동통신 허가 업무를 맡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공식 입장은 기준점수를 넘으면 허가해 준다는 것. 최문기 미래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유성엽 의원(민주당)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제4이통이 설립하지 못한 배경은 주주구성 취약 등으로 인한 자금조달 계획의 실현 가능성 부으로 선정 기준인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에 미달했기 때문”이라며 “허가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심사를 거쳐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KMI가 불공정 심사 의혹을 제기하며 옛 방송통신위원회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하는 등 KMI와 IST 모두 사업권 재도전 의사를 밝히고 있다.

<옛 방송통신위원회 시절 제4이동통신 사업자 허가심사내역>출처: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시장 진입 규제 완화는 호재..야당 공세는 부담

새 정부에선 제4이통이 출범할 수 있을까. 통신비와 기름값 잡기를 위해 진입규제 완화를 강조한 현오석 재정부 장관의 생각대로라면 안 될 게 없다는 평가도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와이브로를 만든 노무현 정부나 와이브로에 시달린 이명박 정부와 달리 박근혜 정부는 책임도 빚도 없는 상황이어서 제4이통 출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했다.

그러나 최문기 후보자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 재직시절 와이브로 관여 사실을 이유로,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으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 후보자는 ETRI 원장으로 재직했던 2009년 무선전송기술인 와이브로(WiBro) 에볼루션을 세계 최초로 기술 개발하는 데 공헌한 점을 인정받아 과학기술훈장 혁신장을 받았다.

실제로 지난 1일 인사청문회에서 최민희·전병헌 의원은 “최 후보자가 원장으로 있던 ETRI에서 와이브로의 시장전망을 2010년에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3분의 1이 될 것이라고 하는 등 장밋빛 전망으로 국민을 현혹했다”며 “이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 관련기사 ◀
☞ KMI, 제4이통 심사기준 비판..공개질의서 발송
☞ [기자수첩]제4이통, 주파수 기술중립성 있었더라면
☞ [일문일답]방통위 "제4이통 신청-심사제도 정비 필요"
☞ 제4이통사 또다시 좌절..KMI·IST 모두 탈락
☞ 제4이통 청문심사, '화기애애'..사업자 결정 임박
☞ 제4이통, '4수생-재수생' 재대결
☞ IST, 제4이통 사업신청서 제출..자본금 7000억원
☞ 제4이통, 내년 1~2월에 한 개만 선정
☞ KMI, 제4이통 1단계 심사통과
☞ 제4이통 자본금 8133억‥이르면 다음주 적격 판정
☞ KMI, '4수 도전'..제4이통 신청서 제출
☞ [단독]제4이통, 이번주 통신사업권 4수 도전
☞ 제4이통사, 올해 안에 나오나
☞ 제4이통 허가 깐깐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