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미영 기자]국제통화기금(IMF)이 유럽연합(EU)이 마련 중인 은행감독기구 설립을 위해 좀 더 속도를 내줄 것을 촉구했다.
IMF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금융업계에 대한 점검 과정을 다룬 보고서에서 “(EU 은행감독기구에 대한) 정치적 합의나 모멘텀 면에서 절반의 성공에 그쳐 위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로존 국가들은 지난해 유럽중앙은행(ECB)이 은행 감독 기구 역할을 하는 내용의 큰 틀에 합의했지만 진행 속도나 각 회원국들의 의지 면에서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태다.
IMF는 은행감독 기구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은행 청산이나 위기시 지원, 예금자들을 위한 안전망 공유 등이 필요하다며 이를 간과할 경우 알맹이 없는 은행동맹에 그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통화동맹을 질을 낮추는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유럽 은행감독기구가 EU 협정 수정을 통해 은행의 문을 닫게 할 정도의 강력한 중앙기구로 거듭나는 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IMF는 금융위기 발생 시 직접적인 자본투입 등이 필요하지만 유로존이 관련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합의 과정에서 지체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감독기구가 적절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유로존 국가들이 내년까지 관련 비용을 공유하는 규정 등에 합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이를 위해 유럽연합 위원회(EC)가 분명한 일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은행 붕괴 시 각자의 이익을 위해 위험한 분쟁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EU는 범 유럽 은행감독 기구 설립을 위한 계획을 준비 중이며 이를 둘러싸고 각국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또 일반적인 예금보장 구조 계획도 중기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IMF는 “대규모 기구를 설립하는데 따른 현실적 어려움을 알고 있지만 은행감독기구의 궁극적인 형태는 명확하다”며 “안전망 없는 은행 연합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위험한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거듭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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