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승준 "연기금 주주권, 관치 아닌 시장 영향 커지는 것"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은 27일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경복궁 뒤(청와대)와 과천이 아니라 시장의 영향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가 관치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곽 위원장은 이날 열린 `공적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및 지배구조 선진화` 토론회가 끝난 뒤 기자와 만나 "정부가 국민연금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시각은 잘못됐고 정부가 그럴만한 힘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는 자본주의적이며 가장 시장친화적인 방법"이라며 "논란이 된 초과이익 공유제와는 달라 경제·경영학과 교수 100%가 찬성하고, 오피니언 리더들도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이 구체적이 내용보다는 이미지로 접근하려 한다"며 "기업 팔 비틀기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박경서 고려대 교수도 "우리도 이제는 주주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며 "연기금 주주권 행사는 정부나 이해관계자가 개입할 수 없는 구조"라고 거들었다.

공적연기금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같은 독립적 위원회를 만들어 자격과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뒤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현재 논의되고 있다.

곽 위원장은 "(정부의) 관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치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다"며 "지분 확보하는 데는 법적 제한이 있고, 사외이사를 추천해도 모든 이사 중에 1명 추천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어 안철수 교수나 김택진 엔씨소프트 사장 등이 국민연금이 추천하는 사외이사로 간다고 생각해보면 된다.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방법이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이라며 "미꾸라지가 한 두 마리가 물을 순환해 깨끗하게 만드는 이치와 같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에서는 공적 연기금이 추천한 사외이사는 기업에서 받는 돈을 기부한다"며 "연기금 주주권 행사가 강화되면 우리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국민연금이 의지만 있다면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있다"며 "내년 3월 결산시즌부터라도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회에 국민연금의 자산운용부문을 독립법인화하고 자산운용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안이 제출돼 있다.

그는 "민본21 의원들을 포함해 정치권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활발하게 공론화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곽 위원장은 "공적 연·기금이 주주권을 성실하게 행사하는 것은 가입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법적 기본의무를 다하는 것"이라며 공적 연·기금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