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금업 진출, 긍정-부정론 "팽팽"-공청회

[edaily 이정훈기자] 최근 은행의 소비자금융업(대금업) 참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은행의 대금업 따른 타당성과 과제를 주제로 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 사이에 긍정론과 부정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20일 오후 2시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이건범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은행의 소비자금융업 진출로 할부금융회사와 상호저축은행의 선진화와 영업기반 확대에 기여할 것이며 기존 제2금융권 소비자금융시장이 은행의 진출로 독과점화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지동현 조흥은행 상무는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비중이 현재 65~70%에 이르고 있지만 감독당국이 이를 2년내에 50% 수준까지 줄이도록 하고 있어 이로 인한 감소분을 만회하기 위해 기존 고객 대상의 대금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 상무는 "은행으로서도 대금업 진출에 따른 일반 고객들의 부정적 시각을 의식하고 있는 만큼 대금업에 진출하더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현재 대금업법이 없어 자회사를 통해 할부금융업 인가를 받더라도 부수업무로 대금업을 할 수 밖에 없어 본격적인 대금업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박경서 고려대학교 교수도 "독과점에 따른 부분적인 규제가 있다면 은행이 대금업 시장에 진출할 경우 방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신용에 맞는 차별화된 금리 정책이 가능해져 소비자들이 수혜를 볼 것"이라며 "특정산업의 보호를 위해 겸업을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동원 매경 논설위원은 "겸업화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금융당국이 은행의 대금업 진출을 통해 기존 대금업계에서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정책적인 모순이 엿보인다"며 "은행이 대금업에 진출할 경우 종전 할부금융사 등의 고객을 빼앗는 수준에 불과해 전체 금융 이용자의 후생을 제고하는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또 이보우 여신전문협회 상무는 "자금조달 코스트 측면에서 기존 할부금융사와 상호저축은행은 은행에 비해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어 은행과의 경쟁에서 낙오할 경우 예기치 않은 비은행권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상무는 "물론 은행의 대금업 진입 자체를 막을 순 없겠지만 태생적인 경쟁력 차이를 안고 동일하게 경쟁하는 것이 과연 시장원리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