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병주 "호르무즈 파병, 섣부른 동참은 위험...국회 비준도 필요"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을 포함한 5개국에 사실상 군함 파견을 요구한 것에 대해 “보수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섣불리 동참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시간도 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그는 “중동의 복잡한 정치상 특히 이란과의 관계라든가 한미동맹, 우리 상선의 안전, 그러면서도 우리 파병부대 군함의 안전 등을 다 검토해야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파병에 동의하는 건 반대”라면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이란과의 관계에서도 적대국이 안 되는 조건으로 이해하면서 한다든지 그래서 어제 청와대에서도 한미 협의를 하되 신중히 검토해서 판단하겠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나 한국, 일본, 유럽까지의 문제, 세계 문제다라는 걸 의미하는 대의명분적인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압박”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군함 파견에 중국까지 포함된 것은 압박용이 더 클 것”이라면서 “중국이 이란과 친하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해라. 또는 미중 정상회담이 있으니 군함 안 보내면 희토류 등이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참여 파병 유도”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언급한 나라 모두 전투력이 있는 나라”라면서 “실제 이 지역에 군함이든 파견할 수 있는 나라”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역시 적극적인 참여를 원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면서 “적극적으로 파병을 보내는 것보다 먼저 대의명분이 중요하다. 여러 나라도 동참하고 다국적군을 구성하려고 하는 경우는 대의명분적인 측면이 훨씬 더 크다”고 했다.

그런측면에서 그는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 의원은 “이번에는 사실 전쟁 상황이고 또 다국적군에 편성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법적인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국회 동의를 받는 절차가 맞지 않나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것은 국회 동의를 받는 절차가 우리 국익 차원에서도 저는 낫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