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스타트업 폐업 위기’ 운명의 날…오늘 금융위 최종 발표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위원회가 14일 토큰증권(STO) 장외거래소 사업자를 최종 확정한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난 7년간 부동산 조각투자 사업을 해온 스타트업 루센트블록이 탈락·폐업 위기에 처한 가운데, 금융위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금융위는 1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 정례회의를 열고 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안건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억원 위원장, 권대영 부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

앞서 금융위는 지난 7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어 한국거래소·코스콤 컨소시엄(KDX)과 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 컨소시엄(NXT)을 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금융위는 2개 사업자만을 선정할 것임을 시사한 가운데, 이대로 가면 지난 7년간 관련 서비스를 해온 루센트블록은 탈락하게 된다.

대전에 본사를 둔 루센트블록은 2018년 금융위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규제 샌드박스)을 받아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을 운영해왔다. 그동안 이용자 50만명과 누적 300억원 규모의 자산을 발행·유통했다. 그동안 758개의 규제 샌드박스 참여 기업 중 해당 사업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사실상 유일한 조각투자 스타트업이다.

관련해 시장에서는 정작 정부의 승인 아래 STO 시장을 키워 온 스타트업이 배제되는 것에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40조원 규모의 벤처투자 시장을 만들자며 스타트업 지원을 강조했는데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루센트블록은 지난 9일 입장문에서 “혁신을 증명한 청년 스타트업이 기득권의 기술 탈취와 불공정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살펴봐달라”며 인가 절차 및 과정의 불공정성, 기술 탈취 논란, 규제 샌드박스 취지 역행 문제를 제기했다. 허세영 대표는 “이번에 인가를 받지 못하면 규제샌드박스 지위 소멸로 폐업을 할 수밖에 없다”며 “7년간 정부를 믿고 사업을 해왔는데 정부의 실험대상이 된 뒤 내팽겨진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루센트블록은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신고 내용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로 △사업활동 방해 행위 △기업결합 신고 의무 위반 등을 포함한다. 루센트블록은 KRX 및 NXT 컨소시엄이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법상 결합 당사자 중 1곳 이상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조 원 이상이고, 다른 결합 당사자가 3000억 원 이상이면 기업결합 심사 대상에 해당한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마루360에서 열린 토큰증권(STO) 장외거래소 인가 관련 입장을 알리는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허세영 대표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루센트블록 탈락은) 혁신 창업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근본 취지를 무력화하는 결정”이라며 “4년간 모범 사례로 이 사업을 운영해온 기업이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계속할 수조차 없게 된다면 이는 특별법의 본질적 취지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허 대표는 지난 13일 밤 10시에 서울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로 했으나 이날 시위를 취소했다. 허 대표는 “14일 당국의 결정을 기다려보기로 했다”며 “현재 상황이나 입장 변화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취재 결과 금융위는 “확정된 바 없다”며 “절차상 법상 문제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넥스트레이드는 “기밀 자료, 기술 탈취는 없었다”며 “비즈니스를 추진하는 과정에 일어난 일이며 법적·도덕적 문제는 없었다”고 전했다. 한국거래소는 “기득권이 아니라 컨소시엄에 참여해 조각투자 업계를 지원하는 입장”이라며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관련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번 제도화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은 당초 입법 취지와 상충된다”며 “오히려 혁신을 가장 먼저 시도해 온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이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출신인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루센트블록은 국내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에서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을 검증했던 기업”이라며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시장을 견인해온 스타트업이 제도화 과정에서 배제된다면 (금융위의) 혁신 정책 신뢰를 뿌리채 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자본력은 중요하다”면서도 “적어도 혁신 스타트업이 쌓아온 전문성과 혁신 과정에서 감소해온 시간과 노력이 자본력이라는 단일 잣대에 의해 저평가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제도화 결실을 대규모 자본이나 기관이 독식한다면 규제 샌드박스는 이들을 위한 시장 검증 도구로 전락할 것”이라며 “법과 제도는 물론 모든 것이 불확실한 혁신 분야에서 가장 먼저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든 혁신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