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韓대행, 재판관 임명 불가"…박찬대 "터무니없는 주장"

한광범 기자I 2024.12.17 09:59:26

권성동 "궐위시에만 임명 가능…尹 결정전 임명 불가"
박찬대 "대행, 국회몫 임명 절차만 진행…말장난 그만"

국민의힘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황병서 김응열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권 원내대표는 17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시엔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나, 대통령 직무정지 시엔 임명이 불가하다고 봐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 결정 전까지 대통령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곧바로 이어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금 전 권 원내대표가 이상한 얘기를 했다”며 “지금 공석 3인은 국회 추천 몫으로,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다. 권한대행이 임명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민주당은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몫 3인 재판관 임명을 빠르게 진행해 차질 없이 탄핵심판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의 위법, 위헌 내란 행위는 박근혜 국정농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중한 중대범죄”라며 “다시는 이 땅에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일이 되풀이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내란 우두머리와 가담자에 대한 단죄를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란수괴의 탄핵이 인용돼 하루빨리 내란사태가 종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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