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등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한 분양계약자·협력업체 보호, 부동산 PF&·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미국 FOMC 이후 안정적인 글로벌 금융시장, 작년 레고랜드 사태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이 안정적인 국내 시장 상황, 태영건설 이슈에 대해 상당기간 동안 시장 참여자들이 지켜본 상황인 점을 감안 할 때, 금번 워크아웃 신청의 금융시장 영향은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앞으로 워크아웃 과정에서 태영건설의 철저한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채권단과의 원만한 합의와 설득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시장 참여자의 신뢰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정부도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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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태영건설의 재무적 어려움은 글로벌 긴축과정에서 PF대출·유동화증권 차환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진 가운데 특히 △높은 자체시행사업 비중 △높은 부채비율(258%) 및 PF 보증(3조7000억원) 등 태영건설 특유의 요인에 따른 것으로 봤다. 여타 건설사의 상황과 다르며,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만 없다면 건설산업 전반이나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참석기관의 평가이다.
태영그룹·대주주는 그간 1조원 이상의 자구노력과 더불어 워크아웃을 위해 계열사 매각, 자산·지분담보 제공 등 추가 자구 계획을 제출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이를 구체화하는 중이다.
정부는 우선, 태영건설 관련 사업장의 분양 계약자와 협력업체의 예기치 못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미리 마련해 놓은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금융시장 안정조치’를 확대하고 추가적인 ‘건설업 종합지원 대책’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HUG·주금공 사업자 보증 통해 사업 추진·정리
정부는 우선 태영건설 및 PF사업장 정상화를 유도한다. 태영건설 관련 PF 사업장은 올 9월 말 기준 총 60개로, 각 사업장의 유형과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PF 대주단 협약 △PF 정상화 펀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PF 사업자보증 △HUG 분양보증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 또는 정리를 진행한다.
사업성과 공사진행도가 양호한 사업장은 사업장 자체적 또는 HUG·주금공의 필요한 지원을 바탕으로 대주단과 시행사가 기존 계획대로 태영건설 등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미 분양이 진행된 주택 사업장은 유사시에도 HUG의 분양계약자 보호조치가 가능하다.
정상 사업진행이 어려운 사업장은 대주단과 시행사가 시공사 교체, 재구조화, 사업장 매각 등을 추진한다. 이 경우 PF 대주단 협약을 통한 원활한 의사결정, PF 정상화 펀드를 통한 재구조화 및 매각 지원 등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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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은 공사 140건을 진행 중으로, 수익성 검토 등을 거쳐 태영건설 또는 공동도급사가 공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태영건설이나 공동도급사가 공사 이행이 어려울 경우, 신탁사 또는 보증기관(공사이행, 분양보증 등)이 대체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를 이행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협력업체는 581개사로, 1096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1096건 중 1057건(96%)이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가입 또는 발주자 직불합의가 되어 있어, 원도급사 부실화 등으로 협력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 등을 통해 대신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높아(30% 이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사는 우선 금융기관 채무를 일정기간(1년) 상환유예 또는 금리감면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는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한다.
◇여타 PF사업장 및 건설업 영향 최소화 노력
금융위는 부동산PF 사업추진의 주된 요소는 각 사업장의 사업성인 만큼 태영건설의 이슈가 태영건설 외 다른 건설사 PF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부동산PF 시장은 고금리상황의 장기화, 공사·금융비용 상승,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봤다.
다만, 불안 심리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현재 운영 중인 시장안정 프로그램들의 규모와 내용을 적시에 대폭 확대, 보완하는 등 충분하고 과감한 선제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필요시에는 한국은행도 정부와 함께 시장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우선, 이번 워크아웃 신청으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설사 발행 회사채·CP와 건설사 보증 PF-ABCP에 대한 차환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고, PF-ABCP를 장기 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보증 프로그램도 증액하기로 하였다.
한편 금융권의 태영건설 관련 익스포져는 4조5800억원(태영건설 직접 여신 5400억원, 태영건설 자체 시행 중인 PF사업장 29개 익스포져 4조300억원)으로, 익스포져를 보유한 금융회사 총자산의 0.09% 수준으로 집계됐다. 익스포져 대부분도 손실흡수능력이 양호한 은행, 보험업권이 보유 중이다. 비은행 금융기관 익스포져도 다수 금융회사에 분산되어 있어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추진 상황에 따라 부동산 PF 시장 및 금융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PF 사업장별 사업성 등을 감안하여 보다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