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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31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전관특혜의 실태를 철저하게 조사해달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앞서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지붕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사고 원인이 ‘철근 누락’인 것으로 파악됐다. LH가 발주한 아파트 단지 중 이같이 철근이 빠진 경우가 15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검단 신도시 붕괴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전관특혜를 꼽았다.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공공 발주기관의 권한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공공주택에서의 대형 안전(붕괴)사고는 2021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참사, 2022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붕괴 등에 이어 3년 연속 벌어지고 있다”며 “전관 영입업체가 용역을 맡은 설계, 감리에서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됐는데도 전관특혜 관련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 점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LH가 전관 영입업체에게 용역사업을 몰아줬으며, 해당 전관 영입업체들은 검단신도시 건설에서 설계와 감리 등의 용역을 수주해 사고의 주요 원인을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발주처인 LH가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들의 불성실한 일 처리를 잘 관리감독했다면 붕괴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감사원은 LH와 문제 업체들이 어떤 과정으로 수의계약을 맺게 됐는지 구체적인 과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붕괴사고가 벌어질 만큼 부실한 설계에도 불구하고 LH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공사를 진행한 이유는 무엇인지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년 3월 경실련과 시사저널이 분석한 ‘2015~2020년 설계용역 수의계약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경쟁입찰 수주현황’에 따르면 7년간 LH가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설계용역은 536건, 계약금은 총 9484억원에 달한다. 이 기간에 LH 전관 영입업체 47개는 용역 건의 55.4%(297건), 계약금액의 69.4%(6582억)를 수주했다. 사고가 난 아파트도 전직 LH 직원이 다닌 설계업체와 감리업체가 공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감사원에 LH 전관특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