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규제환경 올해도 비슷..사후규제 영향평가 도입해야”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전국 50인 이상 1019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와 규제환경이 비슷할 것”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왔다고 9일 밝혔다. 현행 규제혁신 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이해관계자들이 규제개선을 반대하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주를 이뤘다.

경총이 실시한 기업규제 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기업의 60.2%가 올해 기업규제 환경이 전년과 유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20.1%는 개선될 것이라고 답했으며, 오히려 더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비중도 19.7%로 나타났다.

2023 기업규제 환경 전망 및 이유.(그래픽=경총.)

기업규제 환경이 비슷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현행규제혁신 제도의 낮은 실효성’이 46.5%로 가장 많았다. 규제개선 반대(25.1%)를 꼽는 기업들이 그 다음으로 많았으며, 정부의 규제혁신 동력 약화(19.4%), 정치권의 포퓰리즘 추구로 인한 규제개선 지연(7.8%)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기업이 가장 바라는 규제개혁 정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기존 규제의 사후 규제 영향평가제 도입’(35.0%) 요구가 가장 컸다. 그 다음으로 ‘공무원의 적극행정 강화’(23.6%), ‘의원 입법안 규제일몰제 도입’(20.2%), ‘규제 총량 감축제 도입’(16.4%), ‘의원 입법안 규제영향평가제 의무화’(11.2%)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개혁 성공을 위한 요인으로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 유지’(36.1%)를 꼽았다. ‘노사정간 신뢰와 대화’(27.3%),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 형성’(26.9%) 등이 그 다음 순으로 집계되었다.

12개의 규제 이슈 중 올해 기업 부담지수가 가장 높은 규제로는 ‘중대재해처벌법’(3.48)이 꼽혔다. 12개 업종 중 반도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철강, 정유석화 등 7개 업종에서 기업부담이 가장 높은 규제라는 답을 내놨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규제개혁으로 올해 예상되는 경기침체 국면을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신설 규제에 대한 사전규제영향 평가뿐 아니라 사후규제영향 평가제도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