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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적기업에 통큰 지원…일자리 6.4만개 창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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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0.08.13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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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지원 확대 불구 고용 비중 EU 대비 낮아
취약계층 고용비중 및 위기시 복원력 높아 주목
인재 유입·민간판로·금융 지원 등 통합지원 방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가 ‘새로운 직업 발굴을 통한 일자리 찾기’ 일환으로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통해 2022년까지 6만4000개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여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레에선 EU 등 선진국에 비해 제한적”이라며 “질적 성장, 자생력·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2022년까지 6만4000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고용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고용비중이 높고 위기시 복원력이 좋은 사회적경제기업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후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성장기회를 주기 위해 사회적경제 금융시스템을 구축해 지난해 4625억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했고, 공공 계약시의 가점도 높였다.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수와 종사자는 연평균 각각 10%, 5%씩 증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1.1%로, EU 평균 6.5%(2017년 기준)에 비해 크게 낮았다. 그동안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컨트롤타워 부재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이에 정부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범부처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존에 초기기업에 집중된 투자를 성장단계별 투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관계부처 TF’를 주관하기로 했다.

또 우수인재들이 사회적경제기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청년들에 대한 창업지원과 교육·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숙련된 시니어 인력 유입도 촉진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전문가협회 등과 연계해 커리어 전환교육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경제기업이 새로운 사업모델을 찾을 수 있도록 △연합회 구성 등을 통한 연대사업 지원 △공공기관·대기업과의 협업 우수사례 확산 △돌봄수요 확산 및 플랫폼 노동 증가에 대응한 사업모델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한국판 뉴딜의 그린뉴딜에 발맞춰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환경·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보를 위해 기존 공공구매 확대 정책에서 벗어나 민간판로 개척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11월 예정된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사회적경제 전용관’을 개설하고, 오프라인 유통채널 전문벤더도 양성하기로 했다. 또 농협의 다양한 유통 점포에서도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판매를 늘릴 예정이다. 공공판로 확대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의무구매를 추진하고,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업실적 등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성장 특례보증 지원을 현재의 1억~3억원에서 최대 2배 늘리고, 연간 250억원 규모인 사회투자펀드 조성액도 5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역 고용창출·투자확대 등 지역순환경제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에서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역별 혁신타운·성장지원센터 등의 사회적경제 허브로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밀착형 사업모델을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사회적가치기본법’과 현재 제정을 추진 중인 ‘판로지원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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