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압박과 대화 병행해야, 북핵 해결에 정부 역할 중요”

선상원 기자I 2017.06.02 11:02:38

한미정상회담 때 북한 움직일 수 있는 패키지 들고 가야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2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대상으로 고강도 제재 조치를 내놓은 것에 대해 “압박과 대화를, 압박과 협상을 두 가지를 병행해야 한단 얘기죠. 선후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에 우리 정부의 역할과 솜씨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미국은 선 압박, 그리고 후에 굴복시켜서 대화로 간다는 경로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숱하게 봐 왔어요. 10년 동안 실패의 과정을. 이제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양자택일로 가져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미국과 한국은 분명히 협력도 하지만 또 역할을 나눠서 할 필요도 있는 거죠. 우리 신 교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해주신 건데요. (미국은 좀 압박하고 우리는 대화를 하고요) 역할 분담을 하면 되는 거죠. 미국은 미국의 역할이 있고 한국은 한국의 역할이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인도적 차원의 남북교류나 협력에 신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다자 제재, UN 제재를 함에도 거기에서 인도적 지원과 일반적 경제 교류는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못 박고 있거든요. 이게 국제 규범이라고 볼 때, 5.24 조치는 전면적인 남북 교역의 중단, 인도적 목적이라도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대북 지원을 할 수 없다 등 전면적 봉쇄거든요. 사실 국제 규범에 벗어난 제재 틀이기 때문에, 국제 규범에 합당한 틀 속에서 민간 교류를 확대하겠단 뜻으로 읽힌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달 한미정상회담 때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의원은 “빈손으로 미국 가면 안 된단 말씀이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를 설득하려면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패키지, 보따리를 들고 가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골치 아파 하지만 이게 최우선 순위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전 세계 여러 가지 외교안보 이슈가 매일매일 돌출, 분출하기 때문에요. 결국 이것을 주도적으로 풀어가야 하는데, 어제 제주 포럼 연설에서 영상 메시지 연설입니다만, 가장 눈에 번쩍 뜨이는 대목이 있었다”고 한국의 주도성과 역할론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이어 “외국의 역할론에 기대지 않고 한반도 문제를,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풀어가겠다는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고무적인 발언이라고 본다. 어떻게 한반도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미국과 중국의 입만 쳐다보면서 한국이 철저하게 제3자로 전락했던 그런 걸 시정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은, 당연히 독립적 주권 국가로서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는 주체적 의지의 표현으로 본다”고 적극 평가했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마친뒤 유성엽 의원(왼쪽), 문병호 최고위원과 함께 국회 본청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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