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채찍만으로 북핵문제 해결 못해, 대화 병행해야”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22일 “북한의 잘못된 선택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 필요한 제재, 당연히 해야 한다. 하지만 채찍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가 당장 대화의 모멘텀을 찾기 어렵다면 빠른 시일내에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나서주시길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세미나’에 참석해 기조발언을 통해 “대북 압박정책으로 일관해온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의 결과가 뭐냐.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은 제재만으로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다. 대화와 재재는 병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추석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생존해 계신 이산가족 분들이 고령화되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분들의 한을 풀어드릴 길이 없다. 이산가족 문제는 이념의 문제도, 안보의 문제도 아니다”며 거듭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한간 대화재개를 촉구했다.

국회 차원에서도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의원외교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정 의장은 “제헌절 경축사에서 동북아 평화와 협력을 위해 6자회담 당사국 의회간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이를 위해 최근 동북아 평화협력 의원외교단을 구성했다. 여야 중진의원들로 구성된 외교단이 곧 미·일·중·러 4개국 의회를 상대로 한 의회외교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의원외교단은 다음달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을 먼저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은 “의장으로서 저 또한 직접 나설 것이다. 내달 미국을 시작으로 의장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국회가 갖고 있는 다양한 외교채널을 풀가동해 한반도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대 국회 들어 화두가 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도 3개월 이내에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의장은 “정치가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치권 스스로가 먼저 변화해야 한다. 불필요한 특권 당연히 내려놔야 한다. 의장 직속으로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했다”며 “정치권의 논리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 문제를 완전히 매듭짓겠다”고 했다.

다양한 성과관리시스템 도입도 제시했다. 정 의장은 “의원들이 일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한다. 단순히 출석여부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표결에 얼마나 성실히 참여했는지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국회의원 표결정보시스템을 구축중이며 이번 정기국회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민생문제 해결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겠다고 다짐했다. 정 의장은 “국민 삶의 질 향상이야말로 2016년 현재 우리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정신이자 국민 대통합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의 핵심고리가 바로 청년문제 해결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일자리 문제, 소득격차의 문제, 출산과 보육의 문제,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문제가 모두 청년문제와 중첩되어 있다”며 “지금 여야간 추경과 법인세 문제로 논란이 있지만 청년문제 해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예산을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청년문제를 풀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깊이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의장은 “정치가 경멸의 대상으로 남아서는 공동체의 미래가 없다”며 “우리 국회부터 일하는 국회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이 직면해있는 다양한 위기를 돌파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