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 패러다임 안바꾸면 저성장 고착화"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구조적인 측면에서 변화하지 않으면 경제 활성화에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 정상화, 추경, 투자 활성화 대책에 이은 네 번째 정책 패키지를 벤처기업 지원으로 두고, 이를 5월 중 발표해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8일 서울 구로구 한국벤처기업협회에서 열린 벤처기업인, 벤처투자자 등과의 간담회에서 “경제가 어려운데는 사이클적인 요소도 있지만 구조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하다”면서 “이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저성장이 고착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 살리기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봐야한다는 것이 현 부총리의 설명이다. 이 세 가지로 현 부총리는 ▲추경을 비롯한 경기회복에 대한 단기적인 대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적인 부분 ▲리스크 관리 등을 들었다.

특히 이 자리에서 현 부총리는 벤처를 기반으로 한 구조적인 접근에 대해서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과거 따라잡기(캐치업)가 아닌 이끌어가기(리딩)가 가능한 경제 시스템으로 바꿔줘야 구조적인 변화가 가능하며, 이 기반에는 벤처가 있다”면서 “이는 패러다임 자체를 창조형 경제로 바꿔야 한다는 것인데 경제민주화도 이런데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 부총리는 현장 중심의 업무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현장에 가는 이유는 민원 해결이 아니라 정책의 출발점을 현장에 둬야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것이 결국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벤처기업인들은 현 부총리에게 벤처 사업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에 대해서 토로했다. 이민희 아이앤컴바인 대표는 “현재 지원되는 금액은 초기 자금이 대부분”이라면서 “정책적으로 벤처기업이 하는 서비스를 열린 마음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 역시 “창업자들이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라도 창업자 연대보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현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나온 여러가지 정책 제언들을 반영해 벤처기업이 창조경제의 아이콘이 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앞으로 발표할 벤처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포괄적(Comprehensive)으로 금융·세제 등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 부처가 협업을 통해 정책적인 임팩트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정책 발표 뿐 아니라 집행에 까지 신경쓰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게임 개발회사 파비욘드더게임, 교육용 애니메이션 개발회사 박스피쉬 등을 방문해 창업 과정에서의 어려움, 창업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