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부동산정책 원칙 재천명..`후퇴는 없다`

[edaily 윤진섭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20일 "부동산 시장이 투기적 세력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주 정부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밝힌 이후에 나온 것이어서 그 발언의 배경과 파급 효과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부동산 시장 안전기조 유지, 철저한 투기 이익 환수`라는 참여 정부의 대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지난 17일 회의를 갖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천명한 것이, 자칫 `방향 선회`나 `규제 완화`로 시장에서 잘못 해석돼, 의도하지 않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유발 시킬 수 있다는 노 대통령의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17일 회의를 갖은 것은 어디까지나 그동안 참여 정부의 정책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는 것일 뿐 부동산 정책의 근본 기조를 흔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장에서 (17일 회의를) 왜 규제 완화로 해석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이날 회의에서 ▲모든 부동산 거래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고 ▲투기로 얻은 초과이익은 철저히 환수해 투기적 심리가 사라지도록 하고 ▲시장이 투기적 세력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세금의 전가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노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이 어디로 가야할 지, 어떤 정책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 답이 있지만 이런 정책이 채택되지 못한 것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이해관계, 잘못된 관행 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 마디로 `공공성 강화와 투기 세력을 잡기 위한 시스템의 정비, 또 사회적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 같은 노 대통령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17일 회의가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숨고르기`차원이자, `전열 재정비`의 의미이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자인` 내지는 `이에 따른 규제 완화`는 `결코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 같은 노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향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이익환수를 위한 시스템 정비를 기반으로 공급 확대, 특히 공공 아파트의 확대가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여론에 떠밀려 대상 범위를 축소했던 보유세 부과 대상의 확대나 투기이익환수를 위한 보유세 강화 등도 정부가 꺼내 놓을 수 있는 카드로 거론된다. 또 공급확대와 관련해선 투기억제와 공급확대가 맞물리는 정책을 내놓을 관측이 많다. 즉 신도시 건설, 재건축 규제 완화, 강북 뉴타운 건설 등 공급확대에 나서되 철저한 개발이익환수는 물론 주택거래허가제, 기반시설 부담금제 등이 안정장치가 동시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는 판교신도시의 경우 현재 중형임대아파트 공급확대가 유력시되고 있지만 공공성 강화라는 차원에서 시만단체가 주장하는 `공영개발` 내지는 `부분 공영개발` 등으로 급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