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 시장지향적 변화 확산"

[edaily 김춘동기자] 고일동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팀장은 6일 "향후 북한경제는 시장지향적인 변화가 확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 팀장은 이날 과천정부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6회 경제부처 공무원 브라운백 미팅 주제발표에서 "북한이 종합시장을 확대함에 따라 가격의 신축적 조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어 "개인간 소득격차 확대와 사회보장제도의 축소에 따른 초기단계의 사유재산권 형성 가능성이 높고, 공식 또는 비공식적인 정부 재정수입 확보방안도 강구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팀장은 "북한정부가 당초 농민시장의 폐쇄조치를 철회하고, 종합시장제도를 실시하는 등 부분적으로 개혁조치를 지속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석탄·전략 부문에서도 생산이 증가하는 등 개혁조치의 성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반면 "북한이 7.1 경제개혁 조치를 도입한 지 2년이 지났으나 아직 북한경제의 회생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최소한의 사유재산권 불허 등 7.1조치가 가지는 근본적인 한계에다 핵문제가 지속되면서 대외적 환경도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유복환 재정경제부 지역협력과장은 "북한 전역에 약 400개의 시장이 형성되는 등 북한이 큰 변화를 겪고 있다"며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사업들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와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이 공동주관한 이날 브라운백 미팅에는 경제부처 공무원과 기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