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핵잠·조선 등 실무협의체 조속히 가동" (종합)

[이데일리 김인경 김윤지 기자] 한국과 미국이 원자력과 조선, 핵추진잠수함(핵잠) 등 최근 공개된 양국의 안보·관세 협상 결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주요 분야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

2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윤주 외교부 차관은 1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청사에서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회담을 개최하고 팩트시트에 대한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박 차관은 특히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한미간 협의 절차의 조속한 개시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랜도 부장관은 “양측 간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라고 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두 차관은 또한 핵잠, 조선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한미 간 협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 국무부도 이날 토미 피곳 국무부 수석부대변인 명의의 발표문을 통해 이번 회담 소식을 전했다. 다만 국무부의 발표문에는 한국의 핵잠 건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국무부는 양측이 팩트시트 이행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는 70년 넘게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보·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포함한다”라고만 설명했다. 이어 국무부는 “랜도우 부장관은 조선 분야를 포함한 전략 산업 전반에서 한국이 보여준 전례 없는 미국 제조업 투자 의지를 환영했다”라고 전했다.

박 차관은 아울러 우리 측의 팩트시트 이행 노력을 설명하며 “이에 상응해 미국 측도 관세 인하 등 조치를 조속히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한국과 미국의 무역합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지난달 1일부터 소급해 15%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양 차관은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체포·구금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한국 기업 전용 비자 상담 창구’ 개설 등 실질적 진전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박 차관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인과 기술 인력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미국 방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랜도 부장관의 지속적 관심을 요청했다.

미국 국무부도 “양측은 한미 비즈니스 여행·비자 워킹그룹의 최근 성과도 언급했다”면서 “랜도 부장관은 한국의 투자가 미국의 재산업화 노력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차관은 이번 방미 계기에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 국무부 한반도 업무 관계자 등과도 별도 만찬 등을 갖고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충실한 이행과 대북 정책 관련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9월 한국에서 만난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오른쪽)과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사진=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