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탄핵 국민청원, 법사위에 회부되면 처리 원칙"

김범준 기자I 2024.07.01 11:17:34

이해식 수석대변인, 1일 최고위원회의 백브리핑
"청원은 국민 권리…중요하게 다뤄야 할 사안"
정부 ''정무장관'' 신설엔 "소통 진정성 검토해야"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야당 및 국회와의 소통 강화를 내세운 ‘정무장관’ 신설 추진안에 대해서는 진정성을 따져 봐야 한다고 거리를 뒀다.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서영교·정청래 최고위원, 박 직무대행, 고민정·장경태 최고위원.(사진=뉴스1)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동의청원 안이 법사위에 회부되면 법사위 청원심사소위원회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해 나가기로 했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은 국민께서 참여하고 있고 (청원 동의) 마감 시한까지 추이를 잘 지켜볼 것”이라며 “청원은 헌법 제26조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다.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안이 가진 어떤 정치적인 영향과 상관없이 (국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1일 오전 9시 55분 기준) 80만1620명이 동의했다. 사이트 접속 대기인원은 1만3614명, 예상 대기시간은 56분 44초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0일 처음 게시된 해당 청원은 사흘 만에 23만명이 동의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인구전략기획부와 정무장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정무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한다.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 조정, 국회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의도와 진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수석대변인은 “(앞서) 정무수석을 신설해 야당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 해놓고 별반 달라진 게 없지 않나”면서 “어떤 의도가 있는지 그 진정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볼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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