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尹 거부권 이어 與 전세사기법도...잔혹한 정권”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일명 ‘이태원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의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거부를 지적하며 “정말 잔혹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시스)

1일 이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화요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더니 여당이 어제는 전세사기특별법에 법사위 상정조차 거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 정책위의장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조차 도외시하는 윤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체 국가는 무엇인지 묻는다”며 “입법권 무시로 국민을 짓밟고 입법권 포기로 국민의 눈에 피눈물 흐르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정치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되묻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을 살리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우리당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