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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실직·폐업·육아휴직 등으로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 해당 기간 이자도 면제하도록 했다”면서 “특히 중요한 것은 교육부가 민주당의 요구대로 9구간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과 근로장학금 대상을 넓히기로 한 것이다. 소득 중하위 계층임에도 부모가 수도권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탈락해 온 청년들의 억울함을 해결할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법안 내용의 아쉬움에도 대승적 처리를 결정한 배경이기도 하다”며 “9구간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으로 약 20만명이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정부·여당이 태도를 바꿔 민주당의 민생 정책을 따라와 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할 일이 많다. 민주당은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부모에게 도움이 되도록 법안 통과와 법 시행에 필요한 예산(추가소요 397억원) 확보까지 차질없이 챙길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법사위 개최 등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등록금 부담 경감은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민주당은 민생정당으로 여전히 남아 있는 불합리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방식 개선, 이자면제 대상 확대 등 취업후 학자금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오는 3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두고 “이번 본회의는 이미 오래전에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된 일정”이라며 “약속은 약속대로 지켜주기 바라며 내일 본회의가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은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되고, 반대는 회의장 내 의견개진을 통해서 반대하면 된다”면서 “법사위가 직무해태하고 있는 것에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법사위를 정상화시키지 않는다면 민주당에서도 중대한 결심을 할 생각”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에 대한 국민의힘 측의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반드시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