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지난 14일 출입기자단과 만나 “한일관계가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화하는 한일 관계에 맞춰 새로운 일을 구상하고, 일본과 접촉하는 노력도 늘리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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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 회담을 갖으면서 12년간 중단됐던 ‘셔틀 외교’를 재개하기로 하는 등 양국관계 개선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박 차관은 일본과 디지털 분야에서 협력을 늘리겠다고 했다. 그는 “일본이 먼저 경험한 사회적 문제를 디지털 기술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협력한다면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위성, 양자 등도 일본과 협력할 수 있는 아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파 분야는 범위나 급을 높여 전체적으로 과학기술, 디지털 관련 장·차관 협의체를 만들어보겠다”고 했다. 인력 교류, 청년 세대·스타트업의 일본 진출 등도 의제로 꼽았다.
5G(5세대 이동통신) 중간요금제에 대해선 “빠르면 3월 내로 다양한 요금제를 낼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며 “가능하면 이달 중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했다. 또 “시니어 요금제도 나이 세분화 등을 협의 중으로 가능한 빨리 발표하겠다”고 했다.
생성 AI 관련 정책은 예고한대로 이달 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박 차관은 “인간이 주체가 돼 어떻게 신뢰성을 갖고 활용할 지가 가장 중요한 방향이 될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다양한 과제를 고민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투자가 많이 이뤄져야겠다는 생각에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는 “산업 생태계 관련 정책을 발표한 이후 가급적이면 상반기 내에 분야별 생성 AI 활용, 사회적 수용 방법 등이 담긴 대책도 마련하려고 한다”고 했다.
박 차관은 ‘디지털 신질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일 디지털 신질서 정립 협의체를 발족시켰다. 그는 “예를 들어 생성 AI가 만든 저작물의 저작권을 누가 가질지, 로봇이 사고를 치면 누가 책임질지 등이 개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조망해 방향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새로운 규범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정리가 되면 범정부 추진체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